특허청은 24일, 핀란드 특허청과 함께 지식재산(IP)금융 관련 정책을 공유하는 영상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우리나라의 IP금융 정책과 성과를 공유하고자 EU 국가 특허청들의 요청에 따라 진행된 자리로, 양국 특허청의 IP금융 담당 실무진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IP금융 활성화 전략과 지원정책을 논의했다. 특허청은 이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의 IP금융 현황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소개했다.

IP금융, 급성장하는 자금조달 모델

IP금융이란 기업이 보유한 특허 등의 지식재산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방식으로, 한국에서는 이미 9.6조 원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이러한 성장은 특허청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된 결과로 평가받고 있다.

특허청은 IP가치평가 지원사업, 회수지원사업,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 등을 통해 기업들이 IP금융을 활용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P가치평가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IP금융을 이용할 때 필수적인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특허를 담보로 대출이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모태펀드 특허계정 출자는 특허청이 모태펀드에 출자해 자펀드인 IP투자펀드에 투자하고,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회수지원사업은 IP담보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했을 경우, 담보 IP의 매입과 처분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2023년 IP금융 규모는 급속한 성장을 기록했다. 2023년 기준 ▲IP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5.9% 증가한 2조 3,226억 원 ▲IP보증은 전년 대비 11.9% 증가한 4조 931억 원 ▲IP투자는 전년 대비 65.2% 증가한 3조 1,943억 원으로 지난해 말 잔액기준 9.6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신용등급이 낮은 중소기업들도 특허를 활용해 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23년 IP담보대출을 이용한 기업의 84.2%가 신용등급 BB+ 이하인 저신용등급 기업이었다.

실제, 이차전지 제조기업 A사는 이차전지와 자동화 장비를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사업 확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했다. A사는 이차전지 관련 특허 7건을 가치평가를 통해 100억 원을 대출받아 사업 확장 자금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A사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시키고, 수출액도 크게 늘어 1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A사는 ‘제60회 무역의 날’에 1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글로벌 IP금융 시장에서의 한국의 위상

이번 핀란드와의 영상회의는 한국의 IP금융 성공 사례를 세계에 전파하는 첫 발걸음으로, 특허청은 10월 프랑스 특허청과도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한국의 IP금융 정책사례를 전파하고, 해외 특허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대한민국 IP금융의 글로벌 위상을 한층 더 높여나갈 예정이다.

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특허청은 금융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IP금융을 활성화하는 데 힘써왔고, 이번 회의를 통해 그 성과를 해외에 전파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여러 해외 특허청들과 협력을 확대해 한국의 IP금융을 세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한 대한민국의 IP금융은 이제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롤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허청의 적극적인 정책 지원 덕분에 10조 원 규모의 IP금융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기대되며, 세계 각국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