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특허 경쟁 선도,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의 주역은 누구인가?특허청, '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관 시상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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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1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4년 상반기 우수 심사·심판 품질경연 시상식’을 개최하고, 강한 지식재산권 창출에 기여한 우수 심사관과 심판관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번 시상식에서는 공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고품질 심사 및 심판업무의 모범이 되는 65명의 우수 심사관과 6명의 우수 심판관에게 상이 수여됐다. 우수 심사관으로는 서비스상표심사팀의 김환기 심사관 등이, 우수 심판관으로는 심판84부의 김종희 심판관 등이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세계적 경쟁 속에서도 빛나는 한국의 특허 심사 역량
특허청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심사관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우수한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심사관 수는 980명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8,214명, 일본은 1,662명, 유럽특허청(EPO)은 3,981명, 중국은 13,704명으로 압도적으로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해외 주요 특허청과 비교하여 심사서비스 만족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2023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특허청의 심사서비스가 외국보다 우수하다는 평가가 37.3%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최근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증가로 인해 심사 품질을 높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허청은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반도체, 이차전지 등 핵심 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심사관으로 채용해 심사 인력풀을 확충했다. 또한, 바이오, 첨단로봇, 인공지능(AI) 분야에서도 우수한 인재를 채용하여 출원인들에게 더욱 신속하고 정확한 고품질의 심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미래를 준비하는 특허청의 AI·빅데이터 활용
특허청은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심사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심사와 심판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적 혁신은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 속에서 핵심 특허를 선점하고, 강력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시상식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심사업무에 최선을 다한 심사관들에게 감사드린다"며,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지식재산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해 심사관들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심사 품질 향상에 계속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시상식은 대한민국의 지식재산 경쟁력을 강화하고, 특허 심사 서비스의 글로벌 표준을 높이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