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 추이(단위 : 건)(출처=지재연)  © 특허뉴스

지난해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건수가 2022년 소폭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특허청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 우리나라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관한 출원, 등록, 심판 등 제반접수 및 처리상황을 집계한 통계 자료집인 '2023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국가승인통계(승인번호: 138001)를 확정했다.

주요 권리별로 살펴보면 특허출원이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으며, 특히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에서의 특허출원이 9.1%,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7.6%, 3.9% 증가해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의 증가세 전환을 이끌었다. 이에 반해 상표, 디자인은 각각 1.5%, 2.3%씩 감소해 2022년에 이어 2023년에도 하락세가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 창업 감소 업종에서의 상표출원 감소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 2023년 국내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현황(단위 : 건)(출처=지재연)  © 특허뉴스

지식재산권 등록에서는 특허, 디자인이 전년대비 각각 0.3%, 10.0% 감소했지만 상표가 28.6%로 많이 증가하여 국내 지식재산권 등록도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 WIPO 기술분야별 특허출원 현황(단위 : 건)(출처=지재연)  © 특허뉴스

기술분야별 특허출원은 WIPO 5대 기술분야 중 기타를 제외한 4개 분야인 전기공학(▲2.9%), 화학(▲3.8%), 기계(▲0.5%), 기구(▲3.0%)에서 모두 증가하였다. 특히 ‘반도체, 전기기계/에너지(전기공학)’, ‘생물물질 분석, 측정(기구)’, ‘재료/금속학, 환경기술, 식료품(화학)’ 및 ‘기계조작(기계)’에서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세계 국제특허출원(PCT) 상위 10위 국가(출처=지재연)  © 특허뉴스

지난해 국제특허출원(PCT)은 우리나라, 프랑스, 네덜란드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우리나라는 전년 대비 1.2% 증가하여 세계 4위(전년동)를 기록하였다. 이는 계속되는 기술패권 경쟁 속에서 해외 특허출원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는 우리 기업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