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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023년 국내 산업재산권 출원동향 및 주요 특징을 분석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동 보고서는 2023년 우리나라 특허 및 상표·디자인 출원동향과 특징을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인 긴축통화정책 등의 영향으로 세계 경제성장률은 2022년 이후 둔화추세이지만 2023년 주요국 특허출원 증가율은 2022년 대비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도 2023년 GDP 증가율은 1.4%로 전년(2.6%)보다 감소했으나 특허출원은 2.4%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2022년 연구개발 투자의 증가(10.3%)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국내 특허출원은 전통 제조업에서 첨단산업 분야로 특허 출원량 변화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출원증가율과 비중을 고려해서 산출한 변동영향지수는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 반도체 제조업, 컴퓨터 제조업,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순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일차전지 및 축전지 제조업(14.9% 증가)은 2022년 2위에서 2023년 1위로 상승하였는데, 특히 2차전지 기술을 중심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대학·공공연 모두 출원량이 증가했다. 2위를 기록한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기타 정밀 기기 제조업(7.2% 증가)과 4위 컴퓨터 제조업(7.4% 증가)의 출원량 증가는 대기업 주도로 이루어졌다. 반도체 제조업(4.7% 증가)은 5위(22년)에서 3위(23년)로 순위가 상승하였지만, 상위 10대 출원인 중 5개가 해외기업이다. 국적을 구분하면 일본기업의 출원량은 증가(5.6%)한데 반해, 미국과 중국(대만 포함)기업의 출원량은 감소했다(각각 –25.8%, -20.3%).  

한편 그 해에 최초로 특허를 출원한 신규출원인의 수와 전체 특허에서 신규출원인 특허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였는데 이것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3고(高) 등이 창업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제조업 창업기업수가 크게 감소한 것과 관련된다.

이들 신규출원인의 비중은 기술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신, 반도체, 바이오, 화학 등 첨단분야에서는 신규출원인의 진입이 어려운 반면(신규출원인 비중 10.9%~17.4%), 식료품, 소비재물품, 전자상거래 분야에서는 전체 출원인 중 신규출원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47.2%~49.9%)에 가깝다. 또한, 산업별 신규출원인 비중변화를 통해 산업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1차 철강,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의 경우 신규출원인의 진입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산업이지만 최근 신규출원인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해당 산업에서 향후 특허출원의 증가를 예상해볼 수 있다. 

2023년 상표출원은 2022년(-9.4%)에 이어 역성장(-1.5%)을 지속하였다. 중소·중견기업 및 외국인의 상표 출원이 감소하였으나, 내국개인의 출원 활동에 힘입어 감소폭이 축소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상품분류별로 증가/감소를 살펴보고 있는데, 주요 감소분야는 09류 진단·검사, 42류 과학적·기술적 서비스업, 36류 금융·은행업·보험서비스업 등 분야이고, 35류 광고업, 43류 식음료제공서비스업 등 분야는 상표출원이 증가한 분야였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는“산업재산 데이터를 경제, 무역, 산업 데이터와 연계하여 세부 기술별, 산업별 변화 양상을 분석하는 것은 현 상황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흐름 파악에 매우 유용하다”라고 강조했다.